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모두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집중돼 있을 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인지수사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국민 다수의 뜻에 반해서 무리하게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 관심이 모두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집중돼 있을 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에서 사기도박의 밑장 빼기와 같은 입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과거에 금융권에 악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