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직접수사의 경우도 다양한 상황으로 직접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영역을 정하여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없습니다.

다만 직접수사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여 예외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분업체제를 말하는 것일 뿐이고 공소권자에게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절차와 완전히 단절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