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을까 봐 법정에서도 경찰에서도 공소청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11-0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검찰개혁이라는 그것, 지금 현장이 어떤지 아세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을까 봐 법정에서도 경찰에서도 공소청에서도 우왕좌왕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힘없는 서민, 약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아직 반성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