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토록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만 맡기면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을 자연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국민의 인권 옹호에 앞장서야 하는데 한쪽에는 인권 옹호 기능을 제한한다면 이것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심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헌법에 위배되면서까지 이토록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십니다.
권력 보호, 기득권 보호, 내 편 보호가 대한민국 국민 보호, 대한민국헌법 수호보다 우선시되는 것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