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19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견제장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검찰 직접수사만 축소․폐지하는 경우, 그때도 경찰 권한의 비대와 남용 등 심각한 우려를 했습니다.

현행 수사 시스템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및 일부 직접수사권한 등을 존치시켜 간접적으로 경찰 수사를 견제토록 설계했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