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고발인 역시 형사절차상 보호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적시에 수사권을 발동하여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주요한 범죄 단서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관련 분야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유관 분야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처, 각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경우 고발제도를 통해서 수사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