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에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영장을 받는 절차를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 개정 시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문구가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2년의 헌법 개정 시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이었고 이에 수사권자로서의 검사를 전제로 하여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사경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도록 한 1961년 개정 형소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