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별사법경찰관은 2020년 약 8만 5000건, 2021년 약 7만 4000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특사경은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입니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기본적인 수사권이 없으므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서 수사할 수 없습니다.

즉 특사경이 위법하게 증거를 모으거나 잘못된 판단을 해도 검사는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특사경이 수사하는 연간 수만 건의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국민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아니면 특사경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범죄자만 행복을 누리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