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 출범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입법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겨우 1건 기소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국민의힘 우리 당, 형사소송법학회 등 법조계와 학계, 정치권, 시민단체가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 높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