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이 수행하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어디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이 수행하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어디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리고 그 수사기구가 검찰이 수행하던 역할을 온전히 대체하여 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