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주당의 바람은 검수완박이었지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때 노동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각각 수사하고, 검찰에서는 수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율해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업체의 비리 혐의까지 송치받아서 일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안타까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도 수사협력단을 구성하고 경찰, 노동청과 협력하여 원청 등 8명을 구속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바람은 검수완박이었지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6대 중대범죄 모조리인데 국민적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경제․부패 범죄만 남겨 뒀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와 위 1․2항 기재 범죄 및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