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검수완박법이든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찰개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검수완박법이든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그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입법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두 개 남겨 주는 게 국민을 위한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