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면 이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사법경찰관만 수사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9-1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방금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형사사법체계를 78년여 만에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0월 2일이면 이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사법경찰관만 수사의 주체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는데 저는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이 중요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면서, 딱 1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