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는 것인지 역행하는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로 검찰에 송치된 불법 게임장 사건 보완수사 과정에서 당해 사건의 주범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주범 입건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동종 범행 추가 피해자가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추가 피해 범행 입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였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성폭력 사건이 허위 고소임이 확인된 경우 검찰 단계에서 무고 입건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