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범죄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죄와 위 1․2항 기재 범죄 및 송치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대로라면 민주당은 결국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 직접수사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검찰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는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