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같이 경찰의 영장 신청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 행사의 직권을 발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에 대해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는 때에도 그 권한자는 검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