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안 발의하신 여러분은 공수처 도입을 실패로 평가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안 발의할 때는 공수처의 존폐에 관한 입장도 먼저나 함께 정리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사권․기소권 분리의 당위성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생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정, 국회의 상황을 또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제정 당시 1960년대와 지금 상황을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