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중앙집권화한 15만의 인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보, 작전, 경비, 보안, 통신,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고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경찰이 독점함에도 아무런 견제 및 통제장치가 없으며 자치경찰은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검찰청법 수정안 제24조 4항 검찰 직접수사 부서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