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처럼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의 위헌성에 더해서 절차적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워낙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기 계시는 분들을 제가 폄훼한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상당수가 어떤 법안이 어떻게 상정되고 의결됐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처럼 검수완박법은 그 자체의 위헌성에 더해서 절차적 위법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살리는 법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70여 년간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19분․8분 해서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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