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실무에서는 고소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우리가 세금으로 전문성을 쌓아온 이런 고급인력들을 왜 사장시키려고 합니까?

권력을 남용해서 문제라면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실무에서는 고소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피해자를 외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범죄피의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액 변호사를 선임해서 각종 판례, 해외 판례까지 첨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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