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입법취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11-0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은가.

민주당 위원님들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입법취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입법취지가 검경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시행해 보고 잘 안 됐으면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입법기관과 또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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