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민주당의 탄핵 명분은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에 있고 이를 두고 시행령 쿠데타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단서에 보면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문헌상 우리 헌법 75조가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에 비춰서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