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대통령 혼자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드시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잘못된 수사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평범한 국민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뭐가 걱정이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