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

연혁적으로 보면 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는 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구속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