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비교법적으로 영장에 관한 경찰 권한의 입법 방식으로는 영장에 관하여 경찰에 아무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검사만 영장청구권자로 하는 독일 방식,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하되 경찰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나라 방식, 그다음 일본, 미국, 영국 등이 취하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검사를 영장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의 영장 신청은 청구권자인 검사에게 청구권 행사의 직권을 발동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이기 때문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으면 그 영장에 대해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며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는 때에도 그 권한자는 검사입니다.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영장청구는 강제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