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 일체의 수사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및 적체, 사건접수 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게 될 경우 일체의 수사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검찰개혁 논의를 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루어진 게, 논의가 된 게 24년간 걸렸습니다.

97년쯤 시작해서 시행이 2021년이니까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