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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와는 별도로 공직자범죄만 직접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과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직권남용 등 공직자범죄 부분을 사건 분리하여 경찰에 이송할 수밖에 없어서 실무상 상당한 혼란,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위사업범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한시적으로 방위사업범죄수사부를 설치하여 구조적 방산비리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현재 수원지검에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찰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중앙집권화한 15만의 인력을 보유한 상태로 정보, 작전, 경비, 보안, 통신, 교통, 방범 등 광범위한 치안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고 국내정보 수집권한을 경찰이 독점함에도 아무런 견제 및 통제장치가 없으며 자치경찰은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