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경이 나름 합리적인 수사 분업체계가 있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는 경찰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그분들이 사건을 뭉개고 싶어서, 제대로 수사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경이 나름 합리적인 수사 분업체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강력사건에 기동성과 수사력으로 빛을 발하고 고도․지능 범죄나 복잡한 경제사건, 공범 관계가 복잡해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한 사건 등은 검찰의 압박수사력과 법리 개발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정치적으로 일거에 망가뜨리고 졸지에 경찰한테 다 하라고 하면 갑자기 경찰 역량이 막 폭발해서 척척 잘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