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직자 수사를 경찰만 하는 게 좋은지 검찰도 같이 하는 게 좋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이고 권력 없으면 유죄입니다.
검수완박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범죄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입니다.
제가 헌법을 읽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