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 부패 척결 수사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검찰은 감사원, FIU, 금융위, 공정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위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을 단서로 수많은 공무원 범죄와 구조적 부정부패, 대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단기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이러한 전문성이 사장되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대응능력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OECD 산하 반부패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 의장도 법무부에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수사 역량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