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5개 국가 중에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의 중요 범죄 수사는 건강한 사회, 서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사사법 모델이라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OECD 35개 국가 중에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영미법계 국가들은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명문 규정이 없을 뿐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여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유럽연합 검찰청 또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