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6-10-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막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다수 국민이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겁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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