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을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피해자 진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헌법 27조 5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