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에 나와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 주장하면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이 자기들 죄를 가리기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사실상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도 긴급 설명회를 통해 검수완박 중재안 법안 통과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초래되고 진실규명과 인권보호가 후퇴돼 국민들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왔기에 입법 과정에 주목해 왔는데 중재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려 하는 방향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악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