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1년 상반기에 전국 검찰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했는데 이행 현황은 2021년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하 1만 8928건 26.2%, 3개월 이하 30.3% 2만 1856건, 6개월 이하 19.1% 1만 3796건, 6개월 초과 11.4% 8214건, 미이행 13% 9426건.

이렇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현장의 작동 상황을 검토해서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없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한다면 개선해 나가는 게 입법자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정조치 미이행 사건, 불법구금 의심 사건, 이의신청 사건은 경찰의 편파․축소 수사,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라서 오히려 더 철저한 보완수사가 필요함에도 수사 범위를 축소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치사유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것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기능으로 작동하므로 국민 입장에서도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