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참담합니다.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제도를 바꿀 때는 정당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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