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능력이 훨씬 뛰어난 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공수처에 비하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의심합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을 발의할 당시의 여러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당시 법무부장관 지시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진행, 총장 직무배제명령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