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김미애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따라서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여러분들이 검찰개혁으로 주장했던 현행 규정이지요, 6대 중대범죄 이것은 남겨져야 합니다.

6대 범죄는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사안이 크고 복잡하여 검찰이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다가 이제 경제․부패 범죄 두 가지만 남겨 뒀습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이 수행하는 이와 같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담당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여 어디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다른 수사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그 수사기관의 규모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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