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을 폐지한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견제․보완하는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한다면 경찰 권력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는 없어집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권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공안)에 일임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안 등 수사기관의 보완조사 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