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20년에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불기소처분한 게 2만 6000여 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기소된 게 3100여 건, 합계가 약 3만 건입니다.

2021년은 합계 한 2만 1000여 건이 되지요.

만일 검수완박이 되고 경찰만 수사한다면 검사가 경찰의 과를 바로잡는 사건 수는 더욱 줄어들 겁니다.

물론 경찰의 역량이 강화되고 수사 인력이 상당히 보완되면 점점점 줄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입법기관의 책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선행적인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