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민 의견부터 묻고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상식인데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강행하면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제도를 통째로 흔들면서 다른 의견은 통째로 무시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개인의 생명․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거지요.
국민께 물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