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수완박 본래의 취지가 다른 데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명확히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9-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을 두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지 저는 의문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어떻게 시행령 쿠데타라고 명명하는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취지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요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를 막고 사실을 왜곡․과장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검수완박 본래의 취지가 다른 데 있음을 민주당 스스로가 명확히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