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사권 조정 전에 서민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했지만 워낙 잘 돌아갈 것이라고 호언장담이 계속되었기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뭡니까?
첫째, 수사권 조정 전에 서민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족해도 꼭 적용돼야 할 법리 설명을 경찰이 미처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사건은 검찰에 전부 송치되니까 설사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도 검찰에 추가 보강증거도 내고 경찰에서 조사 못 했던 참고인 연락처도 더 찾아서 내고 하면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내용상 법리상 많이 보강되었기에 범죄자들 기소되는 데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