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잘 들으시고 이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좀 이 시간에 돌아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둘째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며, 셋째 국가 수사기능의 총량을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입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원칙이 정말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반대하셔야 합니다.
검수완박이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주며 검찰의 통제까지 없애고 국가 수사 총량을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분립 원칙을 관철해야 할 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