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틀이므로 그 개혁에 대한 논의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 범죄만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습니다.

PPT 6번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