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소법 제정 후 3항이 없어졌음에도 사경관은 검사를 경유하여 영장을 받도록 수사지휘하였는데 격지 지역에서 경찰이 영장을 직접 신청하던 실무가 한동안 이어졌고 때로 검찰의 지휘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직접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발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여 영장 신청절차에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1961년 형사소송법 개정 시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여 영장을 받는 절차를 일원화했고 1962년 헌법 개정 시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문구가 헌법에까지 규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2년의 헌법 개정 시에는 검사는 수사 주재자로서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이었고 이에 수사권자로서의 검사를 전제로 하여 검사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사경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도록 한 1961년 개정 형소법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