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개혁 방안으로 불과 1년 전 시행한 아까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검수완박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2-04-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 폭주를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께서 여러분께 다수석을 주신 이유가 검찰개혁의 외피를 입은 채 서민 약자를 고통에 빠뜨리는 검수완박 완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검찰개혁 방안으로 불과 1년 전 시행한 아까 수차례 제가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검수완박법안을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완성처럼 말씀하셨던 검경수사권 조정은 실패했습니까?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