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 제도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권한 부여 문제를 균형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 권한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공안)에 일임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공무원의 직무범죄 등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공안 등 수사기관의 보완조사 요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그동안 축적된 거악, 부패 척결 수사체계와 노하우를 해체해 버리는 겁니다.

검찰은 감사원, FIU, 금융위, 공정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위 통보와 수사 의뢰 등을 단서로 수많은 공무원 범죄와 구조적 부정부패, 대기업 비리 사건을 수사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회계 분석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