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수완박법 위헌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읽어 드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는 한편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검수완박은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고 더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며 범죄피해자는 괴롭고 범죄가해자는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