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6-10-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시작된 형사사법체계 파괴는 검수완박을 거쳐 보완수사권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면 제대로 준비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둔 지금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까지 모조리 비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 당권파와 문조털래유의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 하는 결정 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만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